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59,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5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36, 2001. 5. 8., 각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95, 2000. 3. 7., 각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2]
   손해배상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